국비훈련기관의 성공 비법 "국공비"

국비훈련기관의 성공 비법 "국공비"

국공비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빅투스[전자상거래 사업자, 이하 “회사”라고 합니다]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국비훈련기관의 성공비법 서비스[이하 “국공비서비스”라고 합니다) 및 제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와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PC통신, 모바일, 무선 등을 이용하는 전자거래에 대해서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이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2조 [정의 및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라 함은 국공비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빅투스를 말합니다.
2. “이용자”라 함은 “회사”의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국공비서비스” 및 관련 제반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라 함은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약정된 비용을 납부하여 “이용자” 아이디(ID) 부여 및 이용승인을 득한 “이용자”로서 회사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4.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이 아니면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이디(ID)”라 함은,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나 숫자 또는 양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2. “비밀번호(PASSWORD)”라 함은 “회원”이 부여받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3. “국공비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제작하여 웹사이트에서 제공 및 판매하는 국비훈련기관의 인증 및 활성화를 위해 제공하는 온라인 강좌 및 기타 관련 정보를 의미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되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4. “유료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국공비서비스” 중 회원이 필요로 하는 컨텐츠 및 제반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세분화한 “국공비서비스”의 상품을 말하며, “회사”가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동영상 강의, 그룹 현장 강의, 세미나, 등 유료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및 재화를 말합니다. 제3자에게 양도, 대여할 수 없습니다.
5. “결제금액”이라 함은, “회원”이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입금한 금액 중에서 신용 카드 수수료 등의 이유로 발생되는 비용을 제외하고 회사가 실질적으로 고객으로부터 수납한 금액을 말합니다.
6. “환급금”이라 함은, “회원”이 “유료서비스” 이용계약을 청약철회 또는 해지하여 발생하는 수수료와 위약금을 제외하고 “회원”에게 도로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7. “운영자”라 함은,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사에서 선정한 사람 또는 회사를 말합니다.
8. “회원의 게시물”이라 함은, 회사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웹사이트에 회원이 올린 글, 이미지, 각종 파일 및 링크, 각종 댓글 등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③ 제2항의 용어를 제외한 용어의 정의는 거래 관행 및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제3조 [신원정보 등의 제공, 약관의 게시와 개정 등]

① “회사”는 동 약관과 상호, 주소,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국공비서비스” 웹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전자금융거래법」,「전자서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소비자기본법」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 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국공비서비스” 웹사이트 공지 게시판에 그 적용 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 일자 전날까지 공지합니다.

④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⑤ 회원이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개정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회원가입 및 승인 거절]

① 회원가입은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하고 회원가입신청을 한 후 “회사”가 지정한 요건을 충족한 “이용자”의 신청에 한하여 승인함으로써 체결됩니다.

② “회사”는 전항에 따라 회원이 온라인 회원가입 신청양식에 기재하는 모든 회원정보를 선의의 진실한 데이터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본인의 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회원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본 약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서비스 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본조 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신청에 대하여 회원가입을 승인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승인 이후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
2.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3. 타인의 명의 또는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경우
4.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중복된 아이디를 사용하는 경우
6. 회사가 제시하는 회원가입 신청양식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7. 이전에 회사 이용약관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회원자격이 상실되었던 경우
8. 본 약관 제17조 [이용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9. 기타 본 약관 및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10. 회원 가입일 기준 만 14세 미만인 경우

⑤ “회사”는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인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⑥ 회원은 가입 신청 시 등록한 정보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즉시 “국공비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수정의 방법으로 “회사”는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⑦ 회원가입계약의 성립 시기는 “회사”의 승인이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제5조 [회원정보의 변경 및 탈퇴]

① 회원은 “회사”의 웹사이트 “내 정보 관리” 페이지에서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이 전항의 변경사항을 수정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③ 회원은 “회사”의 웹사이트 “내 정보 관리” 페이지에서 언제든지 탈퇴 신청이 가능하며, “회사”는 즉시 또는 7일 이내 탈퇴를 처리합니다.

제6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회사”는 회원에게 알려야 할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회원가입 시 회원이 공개한 전자우편주소 또는 쪽지, 팝업창, 유ㆍ무선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국공비서비스”에 게시함으로써 전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 및 사이트의 이용과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14일 이상 전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별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요금의 산정 및 납입]

① 별도로 “유료서비스”의 내용이 표시된 “국공비서비스”는 책정된 요금을 지급하여야 이용이 가능하며, 이를 제외한 “국공비서비스”는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② “유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제8조 [요금의 지급 방법]

① “국공비서비스”의 이용요금 납부는 선납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② 요금납입책임자가 요금 등을 납부하여야 “유료서비스”의 계약이 체결됩니다.

③ “회사”가 제공하는 “국공비서비스”에서 구매한 “유료서비스”의 대금 지급 방법은 다음 각 호의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무통장입금
2. 실시간 계좌이체
3. 기타 “이용자”와 “회사”가 별도로 상호 합의한 방법

제9조 [유료서비스의 공급]

① “회사”는 “회사”가 규정한 결제 방법을 사용하여 “이용자”가 이용 요금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그 “유료서비스”를 공급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 항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고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공급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유료서비스” 이용 요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2. “유료서비스” 신청 금액 총액과 납입 금액 총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3. 기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의하여 승인을 유보하거나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10조 [유료서비스 이용 권한의 이용, 소멸, 반환, 환급 규정]

① “유료서비스” 이용 권한의 부여는 “회사”가 정한 바에 따르며,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유료서비스” 이용 권한은 현금으로 환급될 수 없으며, “유료서비스”의 이용기간이 만료되거나 결제취소 시 또는 이용계약이 종료되면 소멸됩니다.

③ “유료서비스”는 “회원”이 이용을 개시한 이후 “유료서비스”가 제공하는 전체 또는 일부 과정을 “회원”이 이용기간 내 스스로 수강 또는 참여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며, “회원”의 “유료서비스”의 최종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이용기간이 종료되면 모든 “유료서비스”의 이용이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는 “회원”이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방법으로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부정한 목적이나 용도로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유료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유료서비스”를 신청을 취소하거나 “회원”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유료서비스 이용계약의 환급 규정, 연장, 양도(명의변경)규정]

① “회사”와 “유료서비스”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회원”은 “회사”와 유선, 이메일, 게시판 등을 통해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10%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급하도록 하며, 단, 수강한 강의 없이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② “회원”은 “유료서비스”를 이용기간 이내 수강한 강의 및 컨설팅 등의 이용이 없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기간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용여부를 확인하여 “회원”의 “유료서비스”의 이용기간을 연장하도록 합니다.

③ “회원”은 “유료서비스”의 이용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다만, 업무상의 편의를 위해 관계된 타 “이용자”에 한하여 회사의 사전 승인을 통해 “유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국공비서비스 과오납 요금의 환급]

① “회사”는 “유료서비스” 결제와 관련하여 과오납 요금이 발생한 경우 대금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재결제 후 결제취소 등의 방법으로 그 과오납 요금을 “이용자”에게 환급합니다.

②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납 요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과오납 요금 전액을 환급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납 요금이 발생한 경우, 과오납 요금의 환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제13조 [국공비서비스의 중단]

①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회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관하여 “회사”의 고의 및 중과실이 없는 한, “회원”에게 부여된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관리소홀, 부정 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자신의 “아이디”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회원”은 반드시 “회사”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④ 회원이 자신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15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회사”가 “웹사이트”에 게시한 정보의 변경
4.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 “회사”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국공비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9.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제16조 [이용자의 청약철회와 계약해제·해지]

① “회사”와 “국공비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이용승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청약철회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청약의 철회가 불가능한 “유료서비스”에 대한 사실을 표시사항에 포함한 경우
2. 한시적 또는 일부 이용 등의 방법을 제공한 경우

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유료서비스”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공비이용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계약에서 약정한 “유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2. 제공되는 “유료서비스”가 표시·광고 등과 상이하거나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 기타 “유료서비스”의 결함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

③ 제1항의 청약철회와 제2항의 계약해제·해지는 “유료서비스”가 전화,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으로 “회사”에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라 “회원”이 표시한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수신한 후 지체 없이 이러한 사실을 “회원”에게 회신합니다.

⑤ “이용자”는 제2항의 사유로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완전한 “유료서비스” 혹은 서비스 이용의 하자에 대한 치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이용자의 청약철회와 계약해제·해지의 효과]

① “회사”는 “이용자”가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또는 “이용자”에게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회신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를 환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법으로 환급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이용자”에게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 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환급할 경우에 “이용자”가 서비스이용으로부터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환급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에게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용자”의 계약해제·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18조 [회사의 계약해제·해지 및 이용제한]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제4조 제4항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해제·해지는 “회사”가 자신이 정한 통지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회사”의 해제·해지 및 이용제한에 대하여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19조 [회사의 계약해제·해지의 효과]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이용계약의 해제·해지의 효과는 제17조를 준용합니다. 다만, “회사”는 “이용자”에 대하여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를 환급합니다.

② 이용자는 “국공비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21조 [부정이용 금지 및 차단]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부정 이용행위로 봅니다.

1. 동일한 ID로 2대 이상의 PC에서 동시접속이 발생하는 경우
2. 동일한 ID로 다수의 PC 또는 IP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3. “이용자”의 ID 및 강좌 등의 서비스를 타인이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4. “이용자”의 ID 및 강좌 등의 서비스를 타인에게 판매, 대여, 양도하는 행위 및 이를 광고하는 행위
5. “국공비서비스” 이용 중 복제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경우 또는 녹화하거나 시도하는 경우

② 회사는 전항에 따른 부정 회원이 발견되었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1차 발견 시] – 유선,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팝업창 등을 통하여 경고합니다.
2. [2차 발견 시] - 전 호와 동일한 방법으로 경고하고 동시에 서비스 제공을 정지합니다.
3. [3차 발견 시] -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팝업창 또는 유ㆍ무선을 통하여 3차 위반내용의 통지 및 서비스 제공을 정지하고 30일간의 소명 기간 부여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강제 탈퇴처리 합니다.

③ “이용자”는 전항 제2호 및 3호의 조치를 이유로 서비스 이용 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용대금에 대한 환급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④ “이용자”는 회사로부터의 본조 제2항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회원이 자신의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한 경우 회사는 서비스 제공 정지 기간만큼 이용 기간을 연장합니다.

⑤ 부정이용 식별방법 및 차단

1. 회사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중에 수집ㆍ확인된 IP 정보 등의 자료를 토대로 서버를 통하여 부정이용 여부를 분류ㆍ확인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중에 복제프로그램을 실행시키거나 동일한 ID로 동시 접속을 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 접속을 강제로 차단합니다.

제22조 [국공비서비스 중지 및 제한 등]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공비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최적화를 위한 시스템 점검 또는 설비 보수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2.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등에 의해 발생한 서비스 장애 복구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3. 기타 서비스용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5.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에 의해 부득이한 경우
6. 기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사”가 전 항에 의하여 “국공비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③ “회사”의 귀책사유로 “국공비서비스”의 제공이 중지되거나 그 이용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이용이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시간만큼 이용 기간을 연장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국공비서비스”의 제공이 중지되거나 그 이용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④ “회사”의 귀책사유로 “국공비서비스”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그 하자가 복구되지 못한 기간만큼 이용 기간을 연장합니다. 다만, 완전한 “국공비서비스”를 다시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그에 대한 보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국공비서비스의 면책조항]

①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국공비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공비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귀책사유로 인한 “국공비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가 “회사”의 웹사이트에 게재한 사실의 신뢰도, 정보나 자료의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국공비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 가운데 “이용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4조 [분쟁해결]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 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용자”가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유선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결과를 전달합니다.

③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은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사안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적절한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7조 [재판권 및 준거법]

①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거래 분쟁에 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1. 본 약관은 2020년 11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